법령 국세환급금의 환급절차에 관한 국세기본법 제51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1개)
2. 판례 목록
(1개, 최근순으로)
2014년
1. 서울행정법원 2014.03.13 선고 2013구합58481 판결
국가의 초과환급금 반환청구권은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됨[국승] 상속증여세 국세환급금의 환급절차에 관한 국세기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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